결혼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임신 단계에서 난임을 경험하는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 증가에 따른 부담 증가와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이 있어 정부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는데요.
24년부터 난임 부부에 대한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자 냉동, 태아 검진시간 보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부담 완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까지 임신 전과 후 모든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에 바뀌게 될 출산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임력 검진비 지원(신설)
초혼 연령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난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실제로 난임을 경험한 부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따라 임신 준비중인 부부에 대해 임신이 가능한지에 대한 생식건강을 알 수 있는 가임력 검진비(난소기능검사, 초음파검사, 정액검사 등)를 남여 각각 5만원, 10만원을 내년부터 지원하게 됩니다.
24년은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한 후,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확대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 시술비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지급기준이 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었지만, 24년부터는 소득에 따른 지급기준이 없어지며 전국에서 동일하게 모든 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이미 소득별 지급대상 선정기준이 폐지된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세종, 전남, 경기, 경북, 경남 등 9개이며 충북, 제주 등 8개 지자체는 소득기준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24년 상반기 시행예정)
난임 시술비 지원 항목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횟수는 21회까지 가능합니다.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신규)
나이가 듦에 따라 생식기능은 대체로 떨어지는데, 나이가 어릴 때의 가임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요즘은 난자를 냉동하여 보관하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도 신규로 생겨서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 및 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시술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지원금액은 미정이며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정확한 지원규모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24년 상반기 시행 예정)
태아 검진시간 보장
현재는 정해진 임산부 정기 건강검진 기준(28주까지 4주에 1회 등)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 검진시간을 유급휴가로 인정을 받았지만, 24년부터는 임산부가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모두 유급휴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구분 | ~ 28주 | 29주 ~ 36주 | 37주 ~ |
| 기존 | 1회/4주 | 1회/2주 | 1회/1주 |
| 개선 | 임산부 필요시 | ||
의료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 폐지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조기진통, 임신중독, 다둥이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된 경우 본인 부담금 전액 및 비급여 진료비 90%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24년부터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고위험 임산부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개선됩니다.
미숙아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는 아이의 경우 선천성 이상아는 500만원, 미숙하는 최대 1000만원까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만 지원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수준에 대한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진단 및 수술을 받은 경우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 기준도 출생 후 2년까지로 완화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 24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인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지원이 가능해져 임신 및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 구분 | 현 행 | 개선 방향 | |
|---|---|---|---|
| 소득기준 (기준 중위) | 정부지원비율 | 정부지원비율 | |
| 0∼5세 | 6~12세 | 다자녀 가구 | |
| 75% 이하 | 85% | 75% |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적용 |
| 120% 이하 | 60% | 50% | |
| 150 이하 | 15% | 15% | |
지금까지 임신부터 출산 후 모든 과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확실히 이번 정책은 다둥이 출산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되고 소득기준 또한 폐지된 항목도 있어 많은 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책들로 저출산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 24년 다둥이 가정의 의료 혜택 강화(의료비 바우처, 산후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