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결혼 연령층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시험관 시술 등으로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둥이 임신 및 출산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정부 대책으로 24년부터 다둥이 임신 및 출산 가정에 대해 지원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원 지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하였고,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 개선,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강화로 출산 및 양육부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부의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둥이 출산 의료비 바우처 확대
현재 임산부에 대해 의료비 바우처가 태아 한명당 100만원, 쌍둥이, 세쌍둥이 등 모두 일괄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향후 태아 한명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방법이 개선됩니다.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기존에는 140만원을 받았지만 향후 개선된 내용에서는 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세쌍둥이의 경우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 분 | 태아 1명 임신 | 쌍둥이 임신 | 세쌍둥이 임신 | 네쌍둥이 이상 임신 |
| 기존 | 100만 원 | 일괄 140만 원 | ||
| 개선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이후 100만 원씩 증액) |
진료비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 단축근무 신청기간 확대
근로중인 임산부는 임금감소 없이 하루 2시간을 단축근무(36주 이후 신청가능)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둥이 임산부의 경우 36주 전에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단축근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바뀐 점은 쌍둥이까지 32주부터 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하고 세쌍둥이 이상은 28주부터 단축근무가 가능해져 임산부와 태아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출생아수 | 기존 | 개선 |
| 태아 1명 | 12주이내 36주 이후 신청가능 | 12주 이내 32주 이후 |
| 쌍둥이 | ||
| 세쌍둥이 이상 | 12주 이내 28주 이후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다둥이 출산시에는 단태아 출산보다 더 많은 회복기간이 필요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두 경우 모두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10일로 동일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정책에서는 다둥이 출산시 배우자의 출산휴가일이 10일에서 15일로 5일이 더 늘어나 다둥이 출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분들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이 5일이었지만 이번에 10일로 고용보험 지원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 출생아 수 | 기존 | 개선 |
| 태아 1명 | 일괄 10일 | 10일 |
| 다둥이 출산 (쌍둥이 이상) | 15일 |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강화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세쌍둥이 이상의 가정에서 신생아수 고려 없이 최대 2명의 산후조리 도우미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24년부터는 태아 수에 맞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일수도 기존 25일에서 40일까지 확대되어 신생아 양육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세쌍둥이이지만 집안의 크기 등으로 도우미를 2명만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업무량을 고려하여 수당을 25% 인상 지급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아기 돌보기가 힘든 세쌍둥이 가정에서 도우미 구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또한 미숙아의 경우 입원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점을 고려하여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기간을 출생일 이후 12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확대하여 지원하며 산후조리 도우미의 경우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지므로 거주하시는 지자체에 문의를 하여야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다둥이 임신 및 출산 가정에 늘어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극복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다둥이 가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려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임신 및 출산복지는 수입수준에 상관없는 보편적인 복지정책이므로 더 많은 출산가정에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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