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지원금 및 복지사업 지급대상 선정 시 기준 중위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분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 것이며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정부 지원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 전체 국민 가구별 소득의 중간에 위치한 값을 의미합니다. (전체 평균값과 다른 개념)
이 자료를 바탕으로 중위소득에서 하위 몇 %의 대상자들에게 어떤 기초복지를 적용할 지를 결정하게 되며 매년 중위소득 증가율에 대한 통계조사를 하여 매년 기준 중위소득에 반영하게 됩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결정)이며 매년 통계청이 공시하는 가구별 소득과 최근 가구소득 등의 지표를 고려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하게 됩니다.
2023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3년 24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100%)
| 가구원수 | 1 | 2 | 3 | 4 | 5 | 6 | |
| 기준 중위소득 | 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 증가율 | 7.25% | 6.55% | 6.31% | 6.09% | 5.77% | 5.4% | |
기준 중위소득 계산방법
기준 중위소득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별 소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여야 할 것이 전체 국민별 소득합계에 국민 수로 나눈 산술평균값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을 19명이라고 가정하면 5번째 국민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 됩니다.
국민 평균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정하게 된다면 빈부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값 또한 올라가게 되므로 복지혜택을 받게 되는 국민들 수 또한 줄어들 수 있으므로 중간에 위치한 국민의 소득 기준을 지표로 정하게 됩니다.
예시로 A, B, C, D, E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A | B | C | D | E | 평균소득 | 중위소득 |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62만원 | 30만원 |
각각 월급이 위의 표와 같다고 가정하면 평균소득은 62만원(10+20+30+40+50)/5, 중위소득은 30만원으로 중위소득, 즉 중간에 위치한 C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특정 계층의 소득(E와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평균소득은 증가하게 되고 이는 국가의 기본 복지혜택을 수혜 받아야 할 계층이 줄어듦을 의미하게 되므로 복지사업에서는 중위소득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내역
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여러 정부사업 대상 선정에 활용하고 있으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