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 2.0%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종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여러가지 지원 자금을 합쳐서 부르는 명칭이며 일반자금, 성장촉진자금, 장애인기업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으로 총 6개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6개 자금은 대리대출로 불리는데 대리대출이란 누군가 대신해서 대출하는 의미가 아닌 정부기관(공단)을 통해 은행에서 최종 대출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공통 조건은 상시근로자(일용 및 단기근로자 제외)가 5인 미만의 업체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각 자금별 추가 조건에 따라 지원조건이 달라집니다.
| 자금구분 | 지원대상 |
|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
| 위기지역지원자금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
| 청년고용연계자금 |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②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여기서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청년 대표이거나 근로자의 50%를 청년으로 고용하여야 하는데 청년의 기준은 연령이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용
6개 자금별 지원금리 및 한도가 다르며 청년고용연계자금 등 최저 2%에서 일반자금 및 성장촉진자금의 경우 정책자금 기준금리(3.57%, 23년 2분기 기준) + 가산이자로 계산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금별 금리 및 한도
| 세부자금명 | 대상 | 금리 | 한도 | 기간 | 우대금리(0.1%p) |
|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기준(3.57%)+0.6%p | 7천만원 | 5년 (2년거치) | ①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②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③ 풍수해 보험 가입 ④ 여성기업확인서 ⑤ 직대 성실상환기업 ⑥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⑦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중 해당사항 1개 |
|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기준(3.57%)+0.4%p | 1억원 | 5년 (2년거치) |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 2.00% | 1억원 | 7년 (2년거치) | 해당없음 |
| 위기지역지원자금 | 고용위기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 2.00% | 7천만원 | 5년 (2년거치) | |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2.00% | 7천만원 | 5년 (2년거치) | |
| 청년고용연계자금 |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②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2.00% | 7천만원 | 5년 (2년거치) |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1억원까지 가능(담보에 따라 최대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별 개별 한도로 운영되는 경우 통합한도 산정시 제외되어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담보구분
담보는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총 3가지로 구분됩니다.
- 신용보증서 :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대출실행 시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담보로 인정받음)
- 신용 및 부동산 담보 : 금융기관에서 담보 평가(신용점수, 부동산 가치) 후 대출이 진행
대출실행 금융기관
대출실행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등 전국 18개 1, 2금융권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유의할 점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선정이 되더라도 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권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정책자금 대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공단에 신청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신용보증서의 경우 보증서 발급 필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 또는 부동산 담보 평가 후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공단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선정이 되더라도 담보 평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23년 3분기)
‘23. 7. 3.(월) 9:00 ~ ’23. 9. 27.(수)
업무 처리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하며, 자금별 추가서류를 제외한 공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간편인증, 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및 사업자 정보 관련 서류, 매출액, 추가 우대서류(제로페이 가맹점 확인 등) 중 해당되는 항목을 자동으로 제출이 됩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 여성기업확인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확인서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접수 시 서류를 별도로 등록 하셔야 합니다.
| 구분 | 제출서류 (최근 1개월이내) | 신청자 제출필요 | 공단 자체 확인 | |
| 공통 | 본인 및 업체 인증 | ▪ 신분증 | ○ |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 ○ | |||
| 상시근로자 확인 | 구분 서류 종류 ①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택 1 ※ 소상공인 확인서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함 | ○ | ||
| 매출액 확인 | ▪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中 택1 – (필요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신청자 제출) | ○ | ||
| 자금별 추가서류 | ▪ (안내자료 참고) | ○ | ||
| 우대조건 | 해당 시 | ※ 아래 서류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 ||
| ①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 ○ | |||
| ②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 | |||
| ③ 여성기업확인서 | ○ | |||
| ④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 | |||
| ⑤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업체 | ○ | |||
| ⑥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 ○ | |||
| ⑦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확인서 | ○ | |||
| – 우대조건 관련 문의 : 풍수해보험(www.safekorea.go.kr), 제로페이(www.zeropay.or.kr) | ||||
지금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 분기에 해당하는 월(1, 4, 7, 10월) 첫째주 월요일에 신청접수를 보통 받고 있으니 접수기간을 놓치신 분들께서는 다음 분기에 해당하는 월에 신청을 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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