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및 부상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업무 관련 질병 및 부상은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
현재 각 지자체별로 1,2단계로 나누어 시범사업 중이며 자지체별 지원대상 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
- 상병 수당 지원자격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병 수당 지원내용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상병 수당 지원자격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상병 수당 신청방법 및 요구서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상병 수당 지원사업이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 질병 및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치료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여러 복지 모델들을 1, 2단계로 나누어 지자체별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복지 모델의 성과분석 등을 통해 정식 지원사업으로 발족할 예정입니다.
상병 수당 지원사업 지원대상
현재 상병수당 지원사업은 지자체별로 1,2 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시범사업별 지원규모가 상이합니다. 1단계 사업은 22년7월부터 5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2단계 사업은 올해 7월부터 새로운 모델을 통해 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기본자격(1, 2단계 모두 해당)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소득 및 재산 기준
직장인 인정기준(1, 2단계 모두 해당)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소득재산 기준(2단계만 해당)
①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 중위소득(120%) | 2,702,000원 | 4,148,000원 | 5,322,000원 | 6,482,000원 | 7,597,000원 | 8,674,000원 | |
| 건보료 본인 부담금 | 직장가입자 | 96,150원 | 147,280원 | 189,109원 | 230,142원 | 272,226원 | 309,670원 |
| 지역가입자 | 28,896원 | 105,944원 | 147,855원 | 196,236원 | 249,281원 | 293,801원 | |
| 혼합가구 | – | 148,789원 | 191,845원 | 233,952원 | 278,492원 | 320,126원 | |
②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가구원 기준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2단계 사업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 ①, ②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원 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합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되지 않음
상병 수당 지원사업 지원내용
23년 기준 1일 최저임금의 60%까지 지원금이 나옵니다. (9620원 * 8시간 * 60%=46,180원). 각 지자체별 최대 지원가능 일수가 다르니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지자체 | 지원내용 |
| 1단계 |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진료일수(7일 제외)에 대해 46,180원/일 지급 (1년간 최대 90일까지 지원가능) |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진료일수(14일 제외)에 대해 46,180원/일 지급 (1년간 최대 120일까지 지원가능) | |
|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진료일수(3일 제외)에 대해 46,180원/일 지급 (1년간 최대 90일까지 지원가능) | |
| 2단계 | 모형4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진료일수(7일 제외)에 대해 46,180원/일 지급 (1년간 최대 120일까지 지원가능) |
| 모형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진료일수(3일 제외)에 대해 46,180원/일 지급 (1년간 최대 90일까지 지원가능) |
상병 수당 지원사업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속위치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오프라인 신청(직접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우편, 팩스도 가능)
(1단계)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2단계)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상병 수당 지원사업 신청서류
지자체별 공통서류와 추가서류 등 요구서류가 다르니 아래 표를 확인하시어 서류 누락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공통서류 | 추가서류 |
| 모형1 (부천시, 포항시)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상병수당 진단서 사전 문답서 근로중단 계획서 사업활동 매출신고서(자영업자) | 해당없음 |
| 모형2 (종로구, 천안시) | ||
| 모형4 (달서구, 안양시)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용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
| 모형3 (순천시, 창원시)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의료이용 증빙서류(진료확인서 등) 근로중단 확인서 취업자 증빙서류 사업활동 매출신고서(자영업자) | 해당없음 |
| 모형5 (용인시, 익산시)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용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상병 수당 지원사업 처리절차
근로기간 중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업무가 힘들게 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병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예상치 못한 질병 및 부상 등으로 근무유지가 힘드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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